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하여 유영상 대표의 '대국민 사기극'을 주장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7조 원의 손실 규모를 부풀려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이 이훈기 의원 측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에 이훈기 의원은 SK텔레콤이 대국민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영상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7조 손실' 발언의 배경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내 1위 통신사업자의 보안 및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가입자들이 명의도용, 금융 사기 등의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으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 의무에 대한 대대적인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회는 지난 5월,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의 발언이 이번 논란의 핵심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유 대표는 당시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거론되던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최대 500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하고 그로 인한 손실액이 7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이 발언은 위약금 면제 조치의 현실적 어려움을 부각하며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나, 동시에 그 수치의 구체적인 근거와 산출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낳았습니다.
유영상 대표의 '7조 원 손실' 발언은 당시 청문회 현장에서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구제책 논의의 방향을 기업의 존립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 측은 해당 수치가 가입자 이탈에 따른 매출 감소, 마케팅 비용 증가, 유통망 손실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한 합리적인 추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과도하게 부풀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통신 시장의 고착화된 특성과 번호이동의 번거로움 등을 고려할 때, 500만 명이라는 이탈 규모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발언의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은 사태 초기부터 잠재되어 있었으며, 이는 결국 이훈기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문제를 공론화하는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기업 최고경영자의 공개적인 발언이 갖는 무게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이훈기 의원의 '대국민 사기극' 주장과 공개 사과 요구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의 청문회 발언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유심 해킹 사건의 근본 원인이 SK텔레콤의 명백한 관리 부실과 미흡한 대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피해자 구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손실액을 내세워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7조 원이라는 수치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려진 것이며, 이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의 공식적인 증언이 지녀야 할 진실성과 신뢰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이훈기 의원의 요구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SK텔레콤과 유영상 대표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 첫째, 유영상 대표는 '7조 손실' 발언으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국민 공개 사과를 이행해야 합니다.
- 둘째, 유심 해킹으로 인해 직접적, 간접적 피해를 본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피해보상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해야 합니다.
- 셋째, 다시는 이와 같은 보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보안 강화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들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논란이 기업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이 의원의 확고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위증죄 고발 가능성과 향후 통신업계에 미칠 파장
이훈기 의원이 '공개 사과'라는 최후통첩과 함께 제시한 '위증죄 고발' 카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공방에서 법적 다툼으로 비화시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선서 후 고의로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위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유영상 대표의 발언이 명백히 허위라는 점과,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진술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의 미래 경영 손실 예측과 같은 사안은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법리적으로 '명백한 허위'를 입증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SK텔레콤의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며, 대표이사는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번 논란은 SK텔레콤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통신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기업이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더욱 엄격한 감시와 비판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기업의 대응 방식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 기업 감시 및 감독 기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총수나 대표가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행하는 발언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며, 발언의 근거 자료 제출 요구 등 검증 절차가 더욱 깐깐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통신 사업자들이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업 활동의 위축과 정치권과의 갈등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마치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촉발된 이번 논란은 기업의 위기 대응 방식과 최고경영자의 공개 발언이 지닌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훈기 의원이 제기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주장과 유영상 대표의 '7조 원 손실' 발언의 진실 공방은 이제 SK텔레콤의 공식적인 답변과 향후 대응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과 정치인의 대립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SK텔레콤이 이훈기 의원의 공개 사과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지, 그리고 위증죄 고발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소비자들과 투자자, 그리고 관련 업계는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며,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거버넌스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우리 사회의 소비자 권익을 한 단계 성숙시키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