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의대 '강제 휴학' 논란: 교양자율이수 학기 도입, 24학번 학생들의 반발과 학사 파행의 전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계의 갈등이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집단 휴학 후 가장 먼저 학업에 복귀했던 24학번 학생들이 학교 측의 새로운 학사 운영 방안에 거세게 반발하며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2026학년도 2학기를 '교양자율이수' 학기로 지정한 것을 두고, 학생들은 사실상의 '강제 휴학' 조치라며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기 복귀 당시 학교와 교육부가 제시했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대학의 학사 운영 문제를 넘어, 의정 갈등의 후폭풍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 '교양자율이수' 학기, 사실상 강제 휴학인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이 24학번 학생들에게 통보한 2026학년도 2학기 '교양자율이수' 학기 운영안은 이번 갈등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학교 측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학기는 '초과 학기' 개념으로 학생들이 교양 수업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수강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재적 상태가 유지됩니다. 표면적으로는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는 유연한 학사 운영처럼 보이지만, 학생들은 이를 '강제 휴학'과 다름없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기에는 본과 진급에 필수적인 전공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24학번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6개월간 학업을 중단하고 학적만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본과 진급이 한 학기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학생들의 학업 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만듭니다. 학생들은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이러한 학기 운영 방식이 학칙이나 고등교육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특정 학번에게만 적용될 경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율'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비자발적 학업 중단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은 학교 측이 25학번과의 동시 진급, 즉 '더블링'을 위해 의도적으로 공백 학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강한 배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조기 복귀의 대가? 깨진 약속과 학생들의 주장
이번 사태에 대한 24학번 학생들의 반발이 유독 거센 이유는 조기 복귀 과정에서 학교 측과 나눴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남대 의대 24학번은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국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 당시, 가장 이른 4월에 수업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국 의대생들의 공식적인 복귀 선언보다 석 달이나 빠른 결정이었으며, 당시 교육부가 제시한 '조기 복귀 시 한 학기 빠른 졸업' 가능성을 믿고 동료들의 비난까지 감수하며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 측 주장에 따르면, 복귀 당시 학교는 설명회와 서한문을 통해 24학번 학생들이 25학번과 동시 수업(더블링)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5.5년제 학기제 도입 등을 통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진급할 수 있도록 운영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하계 계절학기에 전공 필수 교과목을 개설하여 빠른 학업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학생들의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24학번은 25학번과 같은 시기에 본과 수업을 듣게 될 '더블링' 상황이 불가피해졌으며, 다른 학번들이 계절학기나 특별학기 등을 통해 정상 진급 경로를 보장받은 것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가가 배신으로 돌아왔다는 상실감은 학생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대학 측의 입장과 현실적 제약, 좁혀지지 않는 갈등의 골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대해 충남대학교 측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학생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학생 측이 주장하는 5.5년제 조기 졸업 방안은 교육부가 전국 모든 의대생의 조기 복귀를 전제로 제시했던 조건부 제안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전원 복귀가 무산되면서 대학 자체적으로 이를 이행하기는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학기제가 아닌 1년 단위의 학년제로 운영되고 있어, 특정 학번만을 위해 학사 일정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장 큰 현실적 문제로는 교수 부족을 꼽았습니다. 현재 교수진으로는 24학번 학생들만을 위한 분리 수업을 추가로 개설하고 운영할 여력이 부족하여, 내년 1학기에 25학번과 함께 본과에 진급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24학번을 무리하게 먼저 진급시킬 경우, 본과 4년 내내 한 학기씩 추가적인 수업을 개설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학교 측은 다른 대부분의 의대 역시 24학번과 25학번이 2027년 1학기에 함께 본과에 진입하는 상황이라며, 조기 복귀라는 명분만으로 특혜를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치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양자율이수' 학기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의대 증원 정책이 남긴 상처와 후유증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조기 복귀를 선택했던 학생들은 약속 불이행에 대한 배신감을, 학교 측은 현실적인 제약과 원칙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학사 일정의 조정 문제를 넘어, 신뢰의 붕괴와 소통의 부재에 있습니다.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의료 인력인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대학 본부와 학생 대표단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는 것입니다.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더 나아가 교육 당국 역시 이번 사태를 일개 대학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의정 갈등 이후 불안정한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지원과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