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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대립과 파행으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행 방통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미디어콘텐츠부 신설, 공영미디어위원회 분리 등 3가지 핵심 개편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이 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합의제 기구'의 추락, 기능 마비에 이른 방통위 현주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공정한 방송 정책 구현을 목표로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2인과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3인을 포함,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법적으로 3년의 임기가 보장됩니다. 이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소신 있는 정책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 속에서, 방통위의 의사 결정은 정권의 의중을 따르는 '여야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야권 추천 위원을 통해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독임제 부처와의 차별점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합의제 정신이 온전히 구현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문제는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의 임기가 순차적으로 만료되었으나, 후임 위원 임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단 한 번도 5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야당 몫의 위원 추천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와 야당의 추가 추천 중단으로 공석으로 남았고, 한상혁 전 위원장은 임기 만료를 두 달 앞두고 검찰 기소를 이유로 면직 처리되었습니다. 그 후임으로 임명된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 또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직면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부터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