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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7년 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을 승계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합의제 기구라는 이상과 달리 파행을 거듭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방통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신설될 방미통위는 새로운 위원회 구성과 권한 조정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 배경과 핵심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2008년, IPTV로 대표되는 미디어 융합 시대에 대응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원대한 목표 아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1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방통위는 끊임없는 파행과 정치적 논란 끝에 결국 간판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첫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방통위는 폐지되고, 그 역할을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신설될 전망입니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한국 미디어 규제 환경의 대대적인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합의제라는 이상적 모델로 출발했던 방통위가 어떠한 한계에 부딪혔으며, 새롭게 출범할 방미통위는 과연 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 전말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합의제 기구의 명분과 한계: 파행으로 얼룩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역사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야 합의제 기구라는 독특한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총 5명의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국회 교섭단체가 여당 1명과 야당 2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은 최소한의 정치적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였습니다. 또한, 위원 모두에게 3년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추천인이나 정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왔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