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7년 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을 승계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합의제 기구라는 이상과 달리 파행을 거듭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방통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신설될 방미통위는 새로운 위원회 구성과 권한 조정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 배경과 핵심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2008년, IPTV로 대표되는 미디어 융합 시대에 대응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원대한 목표 아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1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방통위는 끊임없는 파행과 정치적 논란 끝에 결국 간판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첫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방통위는 폐지되고, 그 역할을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신설될 전망입니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한국 미디어 규제 환경의 대대적인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합의제라는 이상적 모델로 출발했던 방통위가 어떠한 한계에 부딪혔으며, 새롭게 출범할 방미통위는 과연 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 전말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합의제 기구의 명분과 한계: 파행으로 얼룩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역사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야 합의제 기구라는 독특한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총 5명의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국회 교섭단체가 여당 1명과 야당 2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은 최소한의 정치적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였습니다. 또한, 위원 모두에게 3년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추천인이나 정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왔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나 방송 재허가와 같은 주요 정책들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는 의사결정 방식은 결국 수적 우위를 점한 여권의 의사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임기는 보장되었으나, 퇴임 이후의 정치적 입지 등을 고려한 위원들이 추천인의 의중을 거스르기 어려웠고, 이는 방통위 전체회의가 '여야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문제는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고 야당이 추천한 위원 후보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단 한 번도 5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급기야 위원장의 면직, 탄핵 소추에 따른 자진 사퇴 등이 반복되며 대통령이 추천한 2인의 위원만으로 운영되는 '2인 체제'가 고착화되었고, 이는 행정 기능의 완전한 마비 상태를 초래했습니다. 합의제 기구의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리면서, 방송통신 업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시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구조와 역할
기존 방통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의 핵심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신설입니다. 방미통위는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구조와 기능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위원회 구성입니다. 기존 상임위원 5인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을 더한 총 7인 체제로 확대 개편됩니다. 이는 소수의 상임위원에게 집중되었던 권한을 분산시키고, 다양한 배경의 비상임위원을 참여시켜 논의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원 추천 방식도 달라집니다. 3명의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1명, 여당과 야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4명의 비상임위원은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이 위원회를 장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기능의 통합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되었던 유료방송 정책 기능이 다시 방미통위로 이관됩니다. 기존에는 방통위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을, 과기정통부가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을 각각 나누어 관장해왔으나, 이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방송 진흥과 규제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융합 미디어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이는 파편화되었던 미디어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정치적 논란의 중심: 방송3법과 이진숙 위원장 거취 문제
정부와 여당이 방통위 개편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사장 임명 절차를 변경하는 것이 핵심인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의결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위원장 1인만 남아 기능이 마비된 방통위 체제로는 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여당은 새로운 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방송3법을 현실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법안 부칙에는 신설되는 위원회로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의 신분은 승계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위원장은 사실상 해임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해당 법안을 "이진숙 축출법"이라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특정 인물 한 명을 몰아내기 위해 국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졸속 입법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한다고 비판합니다. 반면 여당은 "이진숙 1인을 위해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는 새로운 정부의 조직 개편 철학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또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진 사퇴는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며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방미통위 출범은 시작부터 첨예한 정치적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수호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지만, 합의제 정신을 살리지 못한 채 정치적 대리전의 장으로 변질되며 결국 17년 만에 폐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 구성의 다변화와 기능 통합을 통해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3법의 집행, 현 위원장의 거취 문제 등 출범 전부터 첨예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있어 그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연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진정한 규제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그 첫걸음에 국민적 관심과 감시가 집중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통해 방미통위가 스스로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