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제 전면 확대: 2024년 말 간장부터 시작, 소비자 알권리 강화된다
소비자의 식탁 위 안전과 알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며 중대한 변화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표시 의무에서 제외되었던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등을 새롭게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과정 기반' 표시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식품 라벨의 문구 하나가 바뀌는 것을 넘어, 국내 식품 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랜 기간 시민사회와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요구되어 온 'GMO 완전표시제'를 향한 실질적인 첫걸음이 시작된 만큼, 새로운 제도가 우리 사회와 식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GMO 표시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GMO 표시의 기준이 '최종 산출물'에서 '원재료'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전자변형 농산물(대두, 옥수수 등)을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모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표적인 가공식품인 간장, 식용유, 전분당 등은 GMO 대두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그 사실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표시제의 사각지대'로 불리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관행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경우, 최종 제품의 성분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GMO 관련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목록에는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대두 포함', 또는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을 고려한 '유전자변형 대두 포함가능성 있음'과 같은 문구가 명시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원료 단계부터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각자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식품 시장의 신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단계적 시행 계획: 간장부터 식용유지류까지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업계가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변화의 첫 신호탄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미료인 '간장'입니다. 간장은 오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즉시 새로운 표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수입 GMO 대두가 간장 제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하게 될 품목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간장보다 더 복잡한 공급망 관리와 시설 투자가 요구되는 '당류'와 '식용유지류'에 대해서는 1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들 품목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차등 적용의 배경으로 '구분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즉, Non-GMO(비유전자변형) 원료와 GMO 원료를 생산, 보관, 운송하는 모든 과정에서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저장 시설이나 생산 라인을 확보하는 등의 시설 개보수 및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산업계가 새로운 규제 환경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향후 과제
이번 GMO 표시제 확대는 오랜 기간 동안 시민사회와 소비자 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GMO 완전표시제'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업계, 소비자,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은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여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식품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능동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우선, 변경된 표시 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확하고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소통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Non-GMO 원료의 구분 관리 및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계의 비용 부담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소통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확대는 우리 사회의 식품 안전 및 정보 투명성에 대한 높은 요구를 반영한 시대적 흐름입니다. 올해 말 간장을 시작으로 식용유, 당류까지 이어지는 이번 변화는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지 않더라도 원재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물론 새로운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산업계의 준비와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식품 라벨을 더욱 유심히 살피고,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소비를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의견이 있다면,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식품 안전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